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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2년 무엇이 달라지나)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
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`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12.01.01 23:28
(2012년 무엇이 달라지나) 서민을 위한 개별소비세율의 30%를 인하
2012년 1∼4월 서민들이 주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의 30%를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,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는 지... 12.01.01 23:25
(2012년 무엇이 달라지나)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 보전
한ㆍ미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시 자동차세율 인하로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 1천388억원을 국세로 보전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. 12.01.01 14:59
(2012년 무엇이 달라지나)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
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12.01.01 23:21
(2012년 무엇이 달라지나)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
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. 12.01.01 23:20
(2012년 무엇이 달라지나)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6년까지로 연...
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%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6년까지로 연장한다 12.01.01 15:20
(2012년 무엇이 달라지나) 일정금액 초가한 퇴직소득~ 근로소득으로 간주, 세금 문다
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12.01.01 12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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