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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 |
글쓴이 : 관리자 |
| 작성일 |
2008-08-22 |
조회수 : 960 |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
{현재}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만 처벌
{개정} (재산상 손실 없더라도) 단순히 타인 주민번호 부정사용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
